[2016 국감]오늘의 의원-오세정 "제4차산업혁명 첨병 비면허주파수 담당 2명뿐"

오세정 의원(국민의당·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사물인터넷(IoT)과 자율주행자동차 등 제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비면허 대역 주파수 발굴과 분배가 늦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면허대역은 출력 등 기술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자유롭게 쓰도록 개방한 주파수다. 4차산업 혁명에 활용될 핵심 전파 자원으로 꼽힌다.

오 의원은 비면허 대역의 주파수를 발굴과 분배를 담당하는 미래부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에 따르면 미래부 비면허 주파수 담당인력은 2016년 8월까지 1명에 불과했으며, 이달에야 주무관 1명을 추가 충원했다. 관련 예산 또한 2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오 의원은 산업체 잠재 대기수요도 2015년도부터 처리되지 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면허 주파수 대기수요는 2015년 2건, 올해 9건이 있었지만 처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개선, 차량 간 통신, 체내 이식형 의료기기 등의 신기술이 주파수 분배 지연으로 시장출시가 지연됐다. BMW i8의 최신 스마트키도 주파수 사용 문제로 국내사양에서 삭제됐다고 그는 지적했다.

오 의원은 “비면허 주파수 발굴과 분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만큼 미래부도 관심을 가져 현재 보다 많은 인력과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