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김병욱 의원, "학교 내진설계 국가예산 투입 시급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시설 3만1797개를 분석한 결과 내진적용 건물은 7533개로 내진비율이 28% 수준에 그쳤고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228개 지자체별로 각 지역 학교 건물 내진현황을 보면 울릉도는 10개 학교·25개 시설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곳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하동은 33개 학교·85개 시설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단 한 개 시설(하동여자고등학교 급식실)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시설이 학생 안전 뿐 아니라 재난 발생 시 대피시설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고리·월성·울진·영광원전에서 5~10㎞ 이내 떨어진 지역도 학교건물 103개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18개(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진 성능이 10% 이하인 곳은 경북이 울릉(0%), 예천 (6.2%), 의성(7.5%), 군위(7.9%), 청도(8.2%), 영천(9.3%), 성주(9.4%)으로 7곳이다. 경남은 하동군(1.2%), 함양군(6.3%), 산청군(7.1%), 합천군(9.4%), 남해군(9.9%)으로 5곳, 경기·전남은 구리(3.4%), 여주(7.1%), 신안(3.3%), 고흥(7.3%)으로 각각 두 곳, 인천 옹진(4.3%), 광주 동구(6.9%), 충남 부여(8.9%), 전북 김제(10%)로 전국 20곳으로 분석됐다.

중국에서는 쓰촨성 지진이후 학교시설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예산을 투자해 학교 내진 작업을 끝난 상태이며 일본은 2016년 4월 기준으로 학교 내진보강율이 98.1%로 대부분 학교시설 내진성능 확보가 끝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주지진 발생 후 교육부는 학교시설 예산 1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정해서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1000억원을 더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2016년 현재 내진보강에 673억이 확보되었기에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예산은 실제 327억에 불과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추가 예산 확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교육부 차원 예산이 아닌 국가 차원의 예산이 시급히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