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간 갈등으로 실시간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를 차단한다.
방통위는 MBC가 재송신료 협상 갈등을 빚고 있는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방송채널 공급 중단을 예고하자, 방송 유지 또는 재개 명령권을 발동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MBC에 대한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채널 공급이 중단될 경우 시청자 이익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MBC의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방송 공급 중단이 임박하거나 중단될 경우 30일 동안 방송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령하기로 했다.
구체적 명령 시기와 내용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MBC에 방송유지 명령을 내리면 방송 유지·재개 명령 첫 사례가 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사업자간 사적인 계약만의 문제라면 방통위가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지만 사업자간 갈등으로 시청자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방송 유지·재개 명령을 적절한 시기에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채널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되면 30일 이내에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 또는 재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방송 유지와 재개 명령권은 한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다. 방통위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다.
앞서 MBC는 KT스카이라이프에 다음달 4일부터 실시간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재송신 협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블랙아웃`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수도권 KT스카이라이프 153만가구가 MBC방송을 보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