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조원 넘게 재정을 추가 투입한다. `경제절벽`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마땅한 정책 대안 없이 결국 또 돈 풀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6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기 하방리스크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비·투자·수출 등 민간 활력을 높이기 위해 10조1000억원 규모 재정보강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고 4분기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10조원 넘게 돈을 풀지만 새로운 사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예산 집행 강화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기존 예산집행 목표를 높여 3조2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예산 집행률도 중앙정부는 당초 계획 96.4%에서 96.6%, 지자체는 89.0%에서 89.2%, 지방교육청은 91.3%에서 94.3%로 높인다.
지자체의 연내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목표도 2조6000억원 확대(31조4000억원→34조원)한다. 한국전력·에너지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의 연내 투자도 5000억원 늘린다. 유망 신흥국 대상 수출을 돕기 위해 3조3000억원 규모 금융패키지를 조성한다.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 4분기 집행규모를 5000억원 늘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정책금융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10조원 이상 정책패키지를 마련하는 등 마른 수건을 다시 짜는 심정으로 4분기 경기보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재정 확대 이외에도 소비 활력 제고와 수출 증대, 투자 확대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상당수 이미 발표됐고, 민간 활동을 유도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급하게 `미니 경기 부양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종전부터 재정 투입 외에는 사실상 정부 전략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대책도 차별화에 실패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책이 제기능을 못하면서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부마저 올해 성장률을 2%대(2.8%)로 전망했고, 민간과 해외 기관은 이보다 낮은 수준을 예상했다. 내년은 2%대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등은 내년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 되는 모습”이라며 “내년이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라 새로운 경제정책 추진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정부 추가 재정투입 계획(자료:기획재정부)>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