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배율을 3배로 제한했다. 최근 당정TF가 권고한 개선안을 상당부분 수용했다. 현행 6단계 누진구간은 3단계로 최고 11.7배의 누진 배율은 아무리 높아도 3배를 넘어서지 않도록 설계됐다.
바뀐 누진제 요금은 12월 전기요금부터 적용된다. 산업부는 변경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12월 중순에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다. 실제 시행은 다음 달 중순 이후나 내년부터지만, 12월 전기요금도 소급적용된다. 본격적인 겨울철 난방용 전기사용이 급증하는 시기 이전에 누진제가 개편됨으로써 국민들은 한시름 덜게 됐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4일 국회 산업위에 누진제 및 교육용 요금 개편안을 보고한 후 28일 경에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중순까지 시행을 완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가 준비한 누진제 개편안 후보는 모두 3가지다. 모두 3단계 3배율 이하 원칙으로 따르고 있다. 산업위와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고를 예정이다. 누진 1단계 필수 전기사용량을 2단계는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삼았다. 전기사용고객들의 달라진 전기사용 패턴 중 가장 최신 것을 담았고, 동하절기를 기준으로 개편안을 짰다.
주 장관은 누진제 구간 조정 과정에서 일부 피해를 보는 고객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구간 조정에서 오히려 요금이 늘어나는 고객이 없도록 하는데 고민을 많이 했다”며 “에너지바우처와 기초수급자 할인 등도 액수를 2배로 늘렸다”고 말했다.
교육용과 오피스텔 등 일부 불합리한 요금체계의 수정 계획도 밝혔다. 교육용은 연중 최대사용량을 기준으로 했던 정산방법을 수정하고 사용량 요금의 인하 방침도 밝혔다. 거주공간으로 활용하는 오피스텔, 일명 아파텔의 일반용·주택용 전기요금 혼용 도 현황 파악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용은 평균 20%의 전기요금 절감을 예상했다. 특히 인하안을 유치원까지 적용확대하고 동하절기에는 인하폭을 더 크게 조정할 예정이다.
지능형검침인프라 구축 작업을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최대한 전국 인프라 구축작업을 벌여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요금제 기반을 다지고 누진제를 서포트 요금 역할을 하는 체계를 갖춘다는 복안이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사용하는 고객에 대한 요금할인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전체 요금체계에 대해서는 국제컨설팅도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주 장관은 “국민 부담은 줄이면서도 시대 변화에 맞는 미래지향적인 요금을 만들 계획”이라며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21세기 맞는 요금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