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통신 시장 최대 현안인 2016~2017년 음성 상호접속료 산정 절차가 본격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주부터 통신사와 접속료 협상을 시작한다. 접속료 감소 규모와 비대칭 규제 폐지 여부에 대한 통신사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치열한 논리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래부는 다음 달 중순 이전에 접속요율을 결정, 연말 발표한다.
접속료는 전화를 거는 쪽 사업자가 받는 쪽 사업자에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 대가다. 원가를 통화량으로 나눠 산정하고, 시장 경쟁 구도 등을 반영한다. `분당 OO.OO원` 형태로 10원과 1원, 소수점 두 자리까지 결정한다. 소수점 한 자리는 수십억원, 1원 자리는 최대 300억원까지 정산 규모를 좌우한다.
올해 접속료 산정 이슈의 하나는 접속료가 얼마나 줄어드느냐다. 접속료는 기술 발달에 따른 원가 하락, 통화량 증가로 꾸준히 낮아진다. 통신사 간 접속료 정산 규모는 2014년 1조9269억원으로 처음 2조원 밑으로 내려온 데 이어 지난해에는 1조7518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1조5000억원 중·후반대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접속료는 통신사의 주요 매출원이다. 규모 감소는 어쩔 수 없지만 감소폭이 최소화되길 바라는 게 통신사들의 속내다.
성장 절벽에 부닥친 통신 매출은 매년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신 투자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근간이기 때문에 접속료 인하 규모를 두고 정부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
비대칭 규제 폐지 여부도 관건이다. 이동통신 접속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간에 차등을 둬 유효 경쟁을 유도한다. LG유플러스 가입자가 1000만명을 넘은 만큼 차등을 폐지해야 한다는 SK텔레콤과 유지해야 한다는 KT·LG유플러스 간 논리 싸움이 치열하다.
차등 폭은 매년 줄었다. 지난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차이는 0.43원에 불과하다. 정부가 올해도 차등을 유지한다면 `상징` 의미다. 폐지 시 소매에 이어 도매 시장까지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통신사의 임원은 23일 “차등을 없애면 정부의 도매 시장 개입을 줄인다는 의미가 있어 미래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면서 “KT와 LG유플러스는 당연히 차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SK텔레콤의 주장도 만만치 않아 정부의 고심이 깊다”고 전했다.
이동전화 시장 단국접속의무 폐지 여부도 통신사 간 대립이 첨예하다. 또 다른 비대칭 규제로 SK텔레콤이 적용 대상이다. 이 밖에 유선전화와 인터넷전화(VoIP) 단일접속료 도입 등도 이번 접속료 산정 협상에서 관심사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