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회장 정연순)과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공동 이사장 박순성, 백승헌)이 7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 발족식을 개최한다.
민변과 바꿈은 정부의 사전규제 정책 및 대기업 `갑질` 행태로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판단, 스타트업 법률지원과 교육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다.
민변과 바꿈은 민변 소속 변호사 14명이 청년 창업자의 어려운 사례를 접수, 지원한다. 창업전문가인 고영하 고벤처 포럼 회장, 페이스북 청년창업 모임의 양경준 대표 등이 자문 위원을 맡았다.
또 문제가 드러난 각종 사례는 국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법률, 조례 제정·개정운동도 벌인다.
민변과 바꿈은 3D프린터 스타트업 기업인 삼디몰 김민규 대표의 피해 사례를 들었다. 김 대표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했고, 검찰로부터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3D프린터는 완제품으로 판매하면 안전성 신고를 해야 하지만, 판매자가 부품만 팔고 소비자가 이를 조립하는 경우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
부품만 판 김 대표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민변 한경수 변호사가 재판 변호를 맡았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한 변호사와 김 대표가 고발 경위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민변·바꿈 청년창업지원사업 참여 변호사>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