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분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유류세를 인상하더라도 실효는 크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되레 국민 저항만 커지고 운행량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가 수송용 연료를 포함한 에너지세제 개편을 들여다보는 상황에서 나온 국회 발언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14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주최로 열린 신성장산업포럼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 방안` 주제토론에서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유류세 부담은 이미 과도한 수준으로 추가 인상하면 초과 규제로 작용해 국민 저항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4개 관계 부처는 수송용 연료에 대한 에너지세제개편 연구 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8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여기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에 부과하는 유류세 조정폭이 가장 큰 관심사다.
조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송용 에너지 사용량은 OECD평균의 절반수준이지만 세부담은 20%p 가량 높다. 조 교수는 “2차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경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지면서 경유차 소비가 늘었다”며 “정부가 경유 소비 확대를 유도한 측면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유류세를 인상한다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밖에 안비춰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미세먼지를 과도하게 내뿜는 화물차량 운전자는 대다수 생계형인 경우가 많다”며 “오히려 자발적으로 저감장치를 장착하고 조기폐차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정책이 실효성이 높다”고 말했다.
친환경차 보급 위주 대책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는 “정부가 전기차, 수소차 등 미세먼지 대체 저감효과가 크지 않은 친환경차 보급에 미세먼지 저감 관련 예산 70%를 투입할 계획”이라며 “수도권 미세먼지 최대오염원인 화물차, 건설기계 대체 예산은 오히려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효성 높은 대책으로 발전원 믹스(Mix) 손질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발전시설을 우선 가동하는 발전 믹스의 친환경화가 시급하다”며 “기존 경제급전방식을 환경급전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발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동시에 외부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에너지세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준영 국회 입법조사연구관은 “미세먼지 저감, 관리대책을 마련하려면 오염원이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해야 하지만 측정 결과마다 차이가 커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며 “현실적 배출계수를 파악하고 발생량 추산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 전기전력 전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