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동을 규제하는 입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20일 여의도에서 열린 송년 언론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 이후 7개월 동안 발의된 약 4000건의 입법안 중 상당수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회장은 “최악의 경제 상황 아래에서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을 무분별하게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면서 “규제 입법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이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중견기업특별법이 시행되고 중견련이 법정단체로서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지만 많은 정책이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에 집중되어 있을 뿐 대다수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중견련은 판로 규제,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 공장 신·증설 규제 등을 대표적 중견기업 경영애로로 꼽았다.
강 회장은 “독일의 `히든챔피언` 사례는 물론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한 많은 선진국의 정책 기조는 중견기업 중심으로 옮겨간 지 오래”라면서 “안정적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를 다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과 `배제`의 단순한 이분법적 인식을 벗어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의 육성·발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