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정유년(丁酉年), `붉은 닭의 해`가 밝았다. 새해가 밝았지만 지난 1년 동안 난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듯하다. 끊이지 않는 사욕과 부정 의혹은 대한민국의 치부를 드러냈다. 현직 대통령은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기업들은 불황의 긴 터널을 달리고 있다.
정유년 벽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다. 차기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질 수 있다. 숨 고를 틈도 없는 일정 탓에 어느 때보다 치열한 대권 다툼이 예상된다. 과열·혼탁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새로운 시대를 맞는 의식으로는 너무 혹독한 출발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둡다. 정국 불안에 금리까지 스멀거리며 소비 절벽, 투자 실종이 현실화됐다. 매출액 수천억원에 이르는 기업도 납품 대금 2억~3억원을 구하지 못해 쩔쩔맨다. 정부가 `컨트롤 타워` 기능을 상실했다.
대한민국호는 사나운 격랑의 바다에 표표히 떠 있다. 대한민국을 깨워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과 힘을 불기둥처럼 분출시켜 새 출발을 해야 한다.
닭은 적막한 새벽을 밀어내고 빛의 도래를 알린다. 정유년, 피폐해진 낡은 옷을 벗어던지자. 미래의 운명을 책임질 먹거리 발굴에 역량을 결집하자.
2017년 대한민국은 현재 위기를 미래 기회로 만들 지도자를 뽑는다. 새로운 지도자는 가장 먼저 기업과 경제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 대한민국호 성장 엔진에 다시 불을 붙여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국가 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전자신문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실물경제 총괄부총리 신설을 포함한 새 정부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신년 화두로 제시한다. 국가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과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주력 산업 경쟁력은 더 끌어올리고 융합 신산업으로 새 먹거리를 발굴하는 컨트롤 타워를 다시 세워야 한다.
과거 정권 교체기마다 특정 부처의 역할 조정을 놓고 소모성 `축소 경쟁`에 매달렸다. 이제는 미래 비전을 키우는 `확대 경쟁`을 할 때다.
우리나라 미래와 경제 구조를 떠받칠 `혁신부총리(실물경제부총리·가칭)`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부총리 산하에 제조(수출·통상),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 중소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각 부처를 배치하는 구조다. 혁신부총리는 현 경제부총리와 독립된 역할을 하면서 미래 국가성장 전략을 책임진다.
산업별 중점 육성 계획을 담은 `코리아 인더스트리 이니셔티브(Korea Industry Initiative) 2020`도 함께 제시한다. 2020년까지 수출·성장률·고용률 20% 성장(2017년부터 연평균 5% 성장)을 기대하며 던지는 어젠다다.
기존 정부의 구조와 산업 체계로는 불가능한 비전이다. 바꿔 말하면 기존 정부와 산업을 혁신한다면 이룰 수 있는 비전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고비 때마다 무한한 잠재력으로 위기를 돌파했다. 정유년 새해 아침은 새 출발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새벽을 가르는 붉은 닭의 힘찬 울음소리처럼 새로운 미래를 위해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외침을 기대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