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석좌교수 겸 조지타운대 교수가 한반도 사드 배치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빅터 차 교수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트럼프 시대, 한국경제의 진로 세미나`에서 강연하기 위해 방한했다.
차 교수는 출범을 앞둔 트럼부 행정부의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국장을 역임했다.
차 교수는 “북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미국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는 우방과 그렇지 않은 비우방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라며 “사드 배치 일정은 조속히 추진돼야 하며 한·미·일 3국 협력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재협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차 교수는 기자 질문에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한반도 사드 배치 합의는 한국 방위는 물론 한미 동맹에도 좋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한국 정치 위기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차 교수는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 동맹 국방·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동맹은 지역 내 군사 자산의 풍부한 증강을 필요로 한다”며 “한·미 합동군사훈련 속도를 높이고, 한반도에서 억지력을 강화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약속 이행을 강제하는 포괄적 전략 일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방한한 매튜 굿맨 CSIS 수석연구원은 단기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일부 조정은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매튜 굿맨은 “한·미 FTA 재협상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비해 정책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며 “단기적으로 재협상이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일부 조정은 이뤄질 수 있다. 취임 후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한국 기업이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트럼프는 제조업이 미국으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미국 기업에 투자를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며 “아직 한국기업을 특정한 트윗은 없었지만 한국 기업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매튜 굿맨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3대 위협요인으로 `미·중 무역전쟁, 강달러, 한국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