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가 될지, 다른 이름이 될지 모르지만 과학기술을 주관하는 컨트롤타워가 부활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인 주재로 연구개발(R&D) 예산을 관장하고 분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를 방문해 과기부처를 부활시켜 예산 배분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대표는 7일 대덕연구개발특구 과학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R&D 예산이 19조원에 달하지만 노벨상 후보자 명단에도 이름을 못 올리고 있다”면서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R&D 성과가 나오지 않는 원인을 컨트롤타워 미비에서 찾았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은 초고속 국가인터넷망을 만들었고 참여정부도 R&D 예산을 대폭 확대했는데, 이명박정부 들어 흐름이 달라졌다”면서 “작은 정부 기조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던 과기부와 정보통신부를 통폐합하고 무력화 했다”고 말했다.
과기 부처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교육부와 통폐합됐다. 현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방송·통신 분야와 합쳐졌다. 예산 배분은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다.
그는 “기재부는 긴 호흡을 갖는 기초연구나, 시행착오를 여러 번 거치는 연구는 주저한다, 정권교체를 통해 (컨트롤타워를 부활시켜) 과학기술 강국의 꿈을 되살려 내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 강국화는 경제발전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피력했다. 경제의 바탕은 `과학기술`이니 경제대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 때 여성대법관과 총리를 처음으로 배출했다”면서 “여성과학기술인이 많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