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글로벌 플랫폼 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본격화한다. 우리나라가 선점할 수 있는 플랫폼·서비스 생태계 형성을 위한 대형 융·복합 과제를 추진하고 민간 투자가 어려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분야를 중점 지원한다. 주력산업 기반 위기 극복과 함께 4차 산업혁명·신기후체제 대응 기반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다.
산업통상자원 R&D전략기획단은 1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8년 산업기술 R&D 중점 투자 전략 공청회`를 열고 내년 산업기술 R&D 중점 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전략기획단은 4차 산업혁명 진입과 신기후체제 대응, 주력산업 기반 위기 극복을 위한 3대 전략을 바탕으로 내년 `산업기술 R&D 중점 투자 전략`을 선정했다. 내년 산업기술 R&D 핵심 주제로 플랫폼 구축·서비스 산업 창출 가속화를 위한 산업 생태계 제공을 꼽았다.
설원희 전략기획단 산업융합 MD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플랫폼화가 되면 몇몇 기업이 시장에서 승자가 된다. 내년부터 단순한 제품 개발 능력 향상뿐 아니라 플랫폼을 선점할 만한 대향 융·복합 과제 추진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우리나라가 잘했던 제조업 경쟁력이 최근 신흥국 추격에 저하됐다. 우리가 퍼스트무버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구체적 실천 전략도 담았다”고 말했다.
전략기획단은 구체적 3대 전략 뼈대로 △4차 산업혁명 미래시장 투자 △신기후체제 선도 △주력산업 고도화 중점 투자를 꼽았다. 전략을 실현할 방책으로 △제4차 신산업 민관협의회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 과제`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청정에너지기술로드맵` △신산업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나온 `제4차 소재부품 발전 기본 계획`을 제시했다.
3대 전략을 바탕으로 14개 핵심 주제를 선정했다. 14개 핵심 주제를 기반으로 한 45개 중점 투자 분야도 설정했다. 국내외 시장·세부 지원 정책·투자 현황·주요 기업 활동을 고려했다.
설 MD는 “민간에서 투자하기엔 위험이 크고 정책 효과는 큰 분야를 중점적으로 배분해 45개 항목을 도출했다”며 “45개 중점 투자 분야 과제를 조합하다보면 서로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기획단은 내년 4차 산업기술 R&D 중점 투자 전략에서 특히 4차 산업혁명 투자를 강화했다. 14개 핵심 주제 중 7개, 45개 중점 투자 분야 가운데 22개가 4차 산업혁명 미래시장 투자 분야 연관 항목이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플랫폼 개발 실효성, 플랫폼 정의 등을 물으며 활발한 의견을 공유했다. 전략기획단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할 기반을 갖췄다고 자신했다.
최수진 전략기획단 신산업 MD는 “에너지, 의료 등은 질이 좋은 데이터가 공공분야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분야”라면서 “우리나라 공공기관 자원은 생각보다 많고 규제도 풀어나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전략기획단은 이번 공청회와 추후 의견수렴을 통해 3월 중순에 내년 산업기술 R&D 중점 투자 전략을 완성할 계획이다. 45개 세부항목은 R&D 전담 기관 PD와 세부 조율 과정도 더 거칠 예정이다.
산업기술 R&D 중점 투자 전략은 기존 전략기획단 `비전2020`,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기술로드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R&D 발전전략으로 나뉜 산업기술 R&D 투자 전략을 총괄했다. 산업기술 R&D 우선투자 대상으로 신규 예산편성 근거, 전담 기관 세부 과제 기획 방향서로 활용될 방침이다.
<2018년 산업기술R&D 45개 중점투자분야 도출(안), 자료: 산업통상 R&D전략기획단>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