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청-대전지검, IP 침해 대응 위해 손잡다

특허청과 검찰청 대전지검이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22일 지식재산권(IP) 침해 범죄사건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력으로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재권 침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두 기관은 6개 협력 과제를 공동 추진한다.

협력 과제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분쟁 심사·심판 자료·수사 개시 정보 공유 △지재권 수사관 교육용 지식·정보·문헌 공유 및 교육 인프라 구축 △온라인 지재권 침해 등 신종 범죄 대응 협력 △지재권 분쟁 해결 전문인력 지원 등 이다.

업무협약으로 지재권 침해 사건 처리도 빨라진다. 대전지검이 수사 개시 정보를 특허심판원에 통보하면 특허심판원은 관련 심판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심사·심판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신종 침해범죄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재권 보호를 강화한다. 소셜커머스 활성화로 판매 방식과 유통채널이 다변화하고 있는데, 제도적 보호 장치가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를 위해 온라인 지재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외에 지식재산·정보를 공유하고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전문성을 높이고 지재권 분쟁을 해결할 전문인력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향후 지속적인 제반사항 교류·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업무협약식에는 최동규 특허청장, 안상돈 대전지검 검사장, 김연호 특허심판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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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