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브랜드 수수료' 불공정 수취 여부 재검토에 들어갔다.
대기업 계열사들이 브랜드를 사용한 대가로 낸 수수료가 총수 일가에게 흘러들어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대규모 실태 조사 이후 17개월이나 묵혀 온 사안이다. 업계는 공정위가 위법성을 입증할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일상 실무 차원의 사실 확인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기업 브랜드 수수료 관련 문제 재검토에 나섰다. 이를 위해 총수가 있는 41개 대기업집단(2015년 기준)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최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에서 일부 대기업집단에 브랜드 수수료에 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 기업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2015년 말 공정위가 대대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이후 1년 반이나 묵혀 온 사건을 다시 꺼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사정에 밝은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대략이나마 위법성 실마리를 잡았다는 의미”라면서 “혐의가 좀 더 분명해지면 현장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공정위는 2015년 11월 중순 삼성, 현대차, SK, LG 등 당시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41개 대기업집단 브랜드 수수료 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브랜드는 기업 고유 가치를 나타내는 이름, 상징물 등을 의미한다. 대기업 계열사는 매년 브랜드 사용 대가를 지주회사 등에 지불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등이 계열사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15년 당시 공정위 점검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김기식 의원은 SK·LG·GS·CJ·LS 등 5개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은 연간 브랜드 수수료가 2010년 4700억원에서 2014년 6710억원으로 40% 늘었고, 5개 지주회사가 5년 동안 받은 브랜드 수수료는 총 3조원이라고 지적했다.
추가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실무 차원에서 관련 제도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공정 거래 전문가들은 17개월 동안 건드리지 않은 사안을 다시 꺼내든 것은 공정위의 제재가 임박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반면 브랜드 수수료의 '과도함'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브랜드 수수료를 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정상 수준을 넘어서면 부당 지원이 될 수 있다”면서 “정상 수준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정위는 조사와 더불어 전문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