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문자를 강력 규제하자 스팸 전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내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2016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스팸 문자는 326만건이었던 반면, 스팸 전화는 859만건에 달했다. 문자보다 전화 공해가 갑절 심했다.
수신량 조사 결과에서도 스팸 문자 수신은 1인 일평균 0.07건으로 상반기 0.09건보다 줄었지만, 스팸 전화 수신은 1인 일평균 0.1건으로 상반기 0.08건보다 늘었다.
방통위는 “스팸 문자 강력 규제로 2015년부터 스팸 전화가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사업자와 함께 음성인식 기능을 추가한 '스팸 전화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개발해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텔레마케팅 사업자가 전화를 할 때는 반드시 개인정보 출처를 고지하도록 했다. 위반 사업자는 과태료 처분을 강화한다.
스팸 문자에 사용한 주요 문구와 발송 패턴 분석결과를 주요 포털사업자와 공유해 이메일 스팸을 줄이기로 했다.
'국제 스팸대응 협의체(UCENet)' 등과 스팸 정보 공유를 확대해 국가 간 스팸 발송 차단 작업에도 적극 나선다.
스팸 발송량이 증가한 사업자에 원인분석 및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현장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