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결합을 넘어,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융합을 지향해야 합니다.”
4일 출범을 선언한 민간 지식재산기구 한국지식재산총연합회(이하 한지총) 창립준비위원장인 김명신 명신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의 말이다.
“초지능·초연결 사회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가가치를 최대한 창출하려면 기술 간 결합에 그쳐서는 안 되고 궁극적으로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접목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위원장 설명이다.
그는 이미 2005년 지식재산포럼 설립 당시에도 과학과 문화 결합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융합하면 부가가치가 더욱 크다”면서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할 지식재산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지식재산부와 청와대 지식재산비서관 신설을 주장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그는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융합을 꾀하려면 부처별로 분산돼 추진하는 정책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면서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국 등을 통합해 지식재산부를 신설하고, 미국 백악관 지식재산집행조정관처럼 정책 총괄·집행 조정을 맡을 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강화도 필요하다. 그는 “2011년 제정한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와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설립했지만 위상이 약화되고 업무 연속성도 부족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기는 등 지재위 위상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지재위 강화와 지식재산부 신설 등이 선행돼야 지식재산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민간기구인 한지총 역할 확대와 함께 국민이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정부가 보상하는 '국민제안보상'도 시대 변화에 적절할 것으로 봤다. 그가 종업원 발명가를 우대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 확산을 강조하는 것도 정부 주도의 톱다운(Top-Down) 정책보다 자발적 참여 확대가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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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