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을 위한 연구가 본격화됐다. '보편적 서비스 기금'이 논의에 포함돼 핫이슈로 떠올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 4사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케이블TV방송협회, 교수 등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보편적 서비스 전담반'을 가동 중이다. 상반기 연구를 진행하고 공개 의견 수렴 이후 연내 결과를 발표한다.
보편적 서비스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제공하는 기본적 서비스다. 전담반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지정 필요성과 도입을 위한 방안, 이에 따른 이슈와 해결책, 필요한 법·제도를 논의한다.
송재성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초안이 완성되면 가을쯤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며 “보편적 서비스 지정을 위해선 법을 고쳐야 하는데, 국회 논의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정확한 제도 도입 시점을 확정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주요 이슈 중 하나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이다.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처럼 일정 규모 기금을 설치·운영해 초고속인터넷 등의 보편적 서비스에 사용하자는 게 골자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다. 이에 따라 기금 제도가 필요한 지에 대한 논의부터 진행 중이다.
의견은 분분하다. 공공 와이파이 확산 등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보편적 사업을 할 때, 미리 확보한 기금을 사용하면 대국민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사업을 할 때마다 예산을 마련하거나 업계에서 비용을 충당하는 어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통신사와 케이블TV도 기금의 긍정적 측면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기금의 필요성이나 도입여부보다 정책적 목표와 대상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케이블TV 관계자는 “방발기금을 예로 들면 이 기금을 통해 사업자나 업계가 혜택을 받는 면도 분명히 있다”며 “사업자는 부담이 되지만 기금 제도를 무조건 반대해야 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통해 혜택을 제공할 대상과 규모, 정책의 목적 등이 명확해야만 사업자도 제도 도입에 찬성을 할 텐데 지금은 그런 면이 아쉽다”며 “기금 마련과 운용 방식,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 마련은 정부가 일정 비율을 출연하고 사업자가 분담금 형태로 납부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최종 도입 결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미래부는 연 초 업무보고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서비스 시행 계획안'을 연내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기초 연구를 진행, 전국 행정동과 농어촌 읍·면·리까지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인했다. 보편적 서비스 지정 예상 시점은 2018 또는 2019년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