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인터뷰>이준석 발명진흥회 부회장 "특허평가 다변화 노력"

“특허평가 방법을 다변화하겠습니다.”

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매출 비중이 큰 기존 특허가치평가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유연한 맞춤형 평가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으로 1등만 살아남는 시대에 한국도 우수 인재가 발명과 창업에 나서도록 발명진흥회가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특허 재산권 특성에 맞는 평가 필요”

이 부회장은 특허의 재산권 측면을 부각했다. “특허는 기술 노하우와 달리 사업 주체와 분리해 거래가 가능한 권리”라는 점에서다.

그는 “특허청이 최근 수년간 개발한 '로열티 공제법'과 'TSAM(상표권 가치평가 모델)' 등은 모두 업체 매출이 주요 독립변수”라면서 “미래 매출 추정에 평가자 주관이 강하게 개입되기 때문에 평가결과는 투자용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특허거래나 담보용으로 사용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허 자체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기업 매출보다는 해당 특허품이 진출할 시장을 기준으로 실현 가능한 특허 가치를 확보하는 접근법을 고민 중”이라며 “스마트3(특허분석평가시스템) 기능도 최근 업그레이드했다”고 밝혔다. 또 “해외처럼 다양한 평가모형을 적용한 결과를 제시해 평가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수요 맞춤형 특허거래 확대”

특허거래는 공급자보다 수요자를 중심에 두고 확대할 방침이다.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찾아서 기술을 공급해야 공급자와 수요자 매칭이 쉬워지고 제품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서울산업진흥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수요를 파악한 뒤에 매칭 기술을 찾아준다는 계획도 수요자 중심 특허거래를 늘리려는 차원”이라며 “앞으로는 시장 수요에서 출발한 맞춤형 평가 모듈을 준비해 공급자 중심에 그쳤던 기존 특허거래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자 중심 접근과 함께 2015년 315건에서 2016년 434건으로 늘어난 특허거래전문관의 거래건수도 올해는 550여건 이상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대신 “특허기술이 주인을 찾아서 실용화하고 사업에 도움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 중심 거래는 지양한다”고 말했다.

◇“창의력 교육에 관심을”

마지막으로 이 부회장은 발명가를 괴짜로 치부하는 사회통념을 경계하며 창의적 인재 발굴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특허 대부분을 실용화한 토머스 에디슨을 미국에서는 산업 발전을 이끈 발명가로 보지만 한국은 단순히 달걀을 품었던 '괴짜' 발명가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면서 “발명가를 단순한 괴짜가 아니라 호기심과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로 보고 우대하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부회장은 “1등만 살아남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문제의식을 가진 창의적 인재가 발명과 창업에 관심을 갖도록 사회 풍토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발명진흥회 역시 창의발명인재 양성 필요성을 알리고 교육 콘텐츠 개발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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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