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어려운 시기인 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희망과 기대는 컸다. 무엇보다 경기 침체 극복과 산업 경쟁력 회복 희망이 높았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산업 현장에서 숱하게 들었을 이 이야기가 정부 정책에 가장 먼저 녹여야할 과제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사회 전반에 걸쳐 기업가 정신을 고취, 창업과 고용을 확산시켜야 한다. 기업 성장과 출구, 재도전 기회를 만들기 위한 선순환의 벤처 생태계가 요구된다. 누구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하고, 손쉽게 자금을 융통하며, 기술로 당당하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건전한 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역량과 대기업의 시장 역량을 결합시키는 건전한 협업 생태계를 조성, 소모성 경쟁이 아닌 공존공영의 윈윈하는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며, 고용절벽을 해소시키고, 위축된 우리나라 청년에게 희망을 심어 주는 유일한 방법은 기술 창업과 벤처 육성이다. 벤처 활성화 공약이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실행돼 10년 동안 국민소득 2만 달러에 정체된 한국 경제 퀀텀점프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계는 대통령이 공정·혁신·통합 가치로 경제·사회 분위기를 일신해 주길 바란다. 창의와 의욕이 넘치는 '역동하는 경제의 장'을 열어 주기를 희망한다. 경제계는 새 정부가 혁신과 변화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 기반과 제도상의 환경 조성에 적극 협력할 것이다.
정부의 건설적 협력 파트너로서 새 경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조력할 것을 다짐한다. 새 정부와 정치권, 기업과 근로자가 소통 및 협력으로 선진 경제를 향한 활기찬 경제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무엇보다 이제는 일자리와 경제에 매진해야 한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 당면한 현안 과제가 많겠지만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새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중소기업계는 대선 기간 정책 공약에 담겨 있던 중소기업청의 장관급인 부로의 승격 등 대통령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기억한다. 이러한 정책이 새 정부 국정 과제로 반영, 중소기업 중심의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 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중소기업계도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화로 우리 경제가 안정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청년 일자리 창출 등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뛰는데 앞장서겠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새 정부가 국정을 이끌 향후 5년은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선진국 진입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결코 우호 상황이 아니다. 새 정부가 저성장의 장기화 우려를 떨쳐내고 온 국민이 열망하는 일자리 창출을 이뤄 내야 한다. 무엇보다 규제 혁파와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으로 기업의 투자 환경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좋은 일자리는 오직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한 급격한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교육 개혁과 노동 개혁도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 경영계도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 통합과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이번 대선은 '통합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열망 결과다.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사회를 봉합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새 정부의 선결 과제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경제가 안팎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서 소비와 투자 등 민간 부문이 위축됐다. 청년실업률은 매월 최고치를 경신한다. 밖으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가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새 정부가 통합과 개혁을 기치로 우리 경제의 활로를 뚫어주길 기대한다. 전경련도 과거 잘못을 바로잡고 경제계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자동차 산업은 국가 중추 산업의 하나다. 현재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자동차를 많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대통령이 건전한 노사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으면 한다. 노사 관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서 고용을 늘리고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과도한 환경 규제를 합리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
개성공단 폐쇄는 남북 관계의 마지막 날개를 접었다. 모든 적법 절차를 무시한 통치권 차원의 횡포였다. 우리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재산권을 상실했다. 새 정부가 출범해서 실질적 피해 보상을 해 주길 빈다. 개성공단 재개는 한반도 평화 경제의 출발점이다.
남북 경협은 대한민국 국익 차원에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조속한 재개를 간절히 호소한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새 정부가 진영 논리를 넘어 국민 모두를 아우르는 대통합의 새날을 열어 주기를 기원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경제 살리기다. 이념 명분에 따라 기업 부문을 옥죄는 규제를 확대하기보다 국제 위상에 걸맞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단순히 규모에 따른 피상 접근을 지양하고, 산업 특성과 시장 경제 작동 방식을 엄밀히 고려한 산업 정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정치 관계 이해타산이 아닌 참된 공정과 정의에 입각한 정책 결정과 법·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기업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성장 사다리가 원활하게 작동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 과학기술 예산 분배권이 있는 진정한 의미의 정책 컨트롤타워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과학 기술 역할에 대한 철학 접근과 방향 설정을 기반으로 컨트롤타워가 설립된다면 지속 가능한 혁신 체계로 자리매김하고 독창성 강한 연구 시도가 가능한 연구 문화도 뒤따라올 것이다.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계는 더 늦기 전에 새로운 프런티어 개척에 나서야 한다. 과학기술이 국정 운영의 기반이 돼야 한다. 과학기술 거버넌스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인선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기술계의 사기 진작이다. 과학기술계가 열정과 자부심으로 연구개발(R&D)과 교육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 R&D 활동의 특성을 고려, 감사 제도도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상목 과학기술과사회발전연구회장
선진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임기 내 성과를 내겠다고 하기보다 장기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은 관련 기술의 기초 투자를 충실히 하면서 국가 혁신 체제를 정비해야한다. 민간의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되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조현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소프트웨어(SW)를 비용보다 투자로 인식하는 예산 수립과 낙찰 차액 같은 불용금액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민간·공공 분야의 시장 확대로 안정된 캐시카우를 제공, 신기술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투자와 인수합병(M&A) 활성화도 중요하다.
창업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기업 인수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내는 SW 중심의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SW 전담 독임 부처가 필요하다. 규제 개선과 인재 양성도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
신임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기술 제품, 창의성 강한 제품을 마음껏 개발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저성장 탈피에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고용과 경제 성장의 주체인 기업을 위한 전향 정책을 펼쳐서 더 이상 우리 기업이 '탈(脫)한국'을 외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라는 믿음 아래 정부 역할의 기본을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게 하고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에 둬야 한다.
이를 위한 구조 개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신임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무역업계는 다시 한 번 국민 통합 리더십, 성숙한 시장 경제를 선도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박정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
국내외 경제 위기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해 줄 것이다. ICT 강국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서도 이러한 위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새로 출범할 정부의 강력한 ICT 정책이 절실하다.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에서 온도차로 인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하여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ICT 정책을 수립하고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인재 양성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기술 역량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이해하고 개방과·융합을 통해 새로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 4차 산업혁명 토대를 다져야 한다.
◇배석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방송통신사업자 간 공정 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통신과 방송은 각기 영역이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비정상의 유료방송수신료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콘텐츠 사용료 분배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플랫폼 사업자의 채널 편성 자율권 확보라는 측면을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황창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장
차기 정부는 제2 정보통신기술(ICT) 르네상스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수년간 ICT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와 ICT 컨트롤타워 부재로 기업은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를 주저한다.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차기 대통령이 우리 ICT의 성장 동력을 다시 한 번 일깨울 것을 기대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자율주행자동차, 가상현실(VR), 로봇, 빅데이터 등 미래 기술과 서비스가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촉매제인 5세대(5G) 이동통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인위의 통신요금 인하에 치중된 통신 정책보다는 '데이터 기반, 5G 시대'에 맞는 통신 육성 정책(시장자율경쟁)으로 ICT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
5G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으로 벤처 육성, 일자리 창출 등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끌어내야 한다. 통신업계가 과감하게 차세대 통신 인프라에 투자하고, 요금 자율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상임의장
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성장 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SW·ICT 최저가(예산·발주·감사) 및 불인정(소유권·무상 유지 기간 폐지)을 선진화해 가치 보장 선순환 생태계로 혁신해야 한다. SW/ICT 상용·플랫폼·융합 공공 구매 시장을 지금보다 4배 이상 키우는 뉴딜 정책이 필요하다.
적시성·영속성을 보장하는 수요·자율·성과 기반의 연구개발(R&D), 협업·해결·성장의 선진 민·관 소통 시스템 등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 국내총생산(GDP) 5만달러 통일한국, 인재 양성, 양질 일자리 확대, 글로벌 경쟁력 등을 실현해 주길 바란다.
◇남인석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독일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조업의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다. 전자정보통신 기기와 부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정부 정책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한상록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 전무
글로벌 경쟁 시대를 맞아 잠재 성장률 2%를 높일 수 있는 나노기술(NT) 산업화를 적극 지원해 주길 바란다.
◇최영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무
한국은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 국가로서 기술 리더십이 있다. 산·학 연관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신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할 인력 양성 등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줬으면 좋겠다. 화학물질 규제법과 같이 디스플레이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길 바란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
반도체는 국내 수출 1위 품목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산업인 만큼 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특히 반도체 업체가 국내에서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 좋은 인재가 반도체 산업에 많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주길 바란다.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고,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도 없애야 한다. 전반에 걸쳐서는 창업과 혁신을 촉진하는 디지털 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
◇김정태 게임인연대 대표
셧다운제 같은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의 혁파가 필요하다. 무조건 규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꼭 필요한 규제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맞춰 달라는 뜻이다. 현재 우리 게임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게임을 문화 콘텐츠가 아닌 산업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이다. 게임을 문화 콘텐츠로, 개발자를 창작자로 대우해야 한다. 그래야 창의 작품이 활성화되고, 과도한 야근 등 근로자 처우 문제가 개선된다.
정부의 게임 정책은 소수 대기업에 초점을 맞춰져 왔다. 국내 게임이 건전하고 장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견·중소·인디게임 업체가 탄탄해야 한다. 국가 정책의 온기가 이들에까지 미치도록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창의 작품이 나온다. 현재처럼 소수의 대기업이 확률형 아이템을 활용,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획일화된 작품을 지원하는 구조에선 국내 게임업계의 장기 발전이 어렵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