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와이파이 2.0(가칭)'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서민과 소외계층 중심이던 공공 와이파이를 전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편의 시설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 와이파이 의무 설치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전략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 와이파이 2.0 추진 계획을 수립, 최종(안)이 완성되면 업무보고 등을 통해 새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또는 5년을 내다보는 중기 로드맵이다.
공공 와이파이 2.0은 1.0의 미비점 보완에 초점을 맞췄다. 서비스 대상을 주민센터·전통시장·보건소 등에서 도서관·관광지를 비롯한 체육·상업·문화 시설로 확대한다. 와이파이 접속장치(AP) 기준 5만~10만개 설치가 목표다. 국민 체감 효과를 대폭 늘리기 위한 포석이다.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공공 와이파이 1.0에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이동통신사가 장비 구매와 설치비용을 1대 1대 2로 분담했다. 통신회선 이용료와 운영·유지보수는 이통사가 전담했다. 이통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에 공공 역할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 형태로는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지속하거나 확대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은 커버리지뿐만 아니라 품질과 직결된다. 이통사의 투자 유도에는 한계가 있다. 광고를 통한 수익형 모델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다. 공공 서비스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장비 구매·설치비를 내고, 통신회선 이용료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현실 방안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의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 문 대통령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공공장소에 이통 3사가 보유한 와이파이를 공용으로 개방하고, 그렇지 않은 공공장소는 정부와 지자체가 확대 구축'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이 6만여 와이파이를 개방하면서 이통사 운영 와이파이 개방은 절반 정도 실현됐다. 이통사 와이파이가 없는 기타 공공장소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려면 예산뿐만 아니라 제도 뒷받침이 필요하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을 비롯한 제도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 와이파이 2.0 전략에는 품질과 보안성 강화를 위한 전략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 와이파이는 소외 계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 그러나 품질 향상 요구가 지속 제기된다. 보안성은 높이면서 좀 더 넓은 주파수를 수용하는 장비를 개발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미래부는 2012년부터 1만2000곳(1곳에 AP 3~4개 설치)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했다. 올해까지 통신비 절감액은 3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스마트폰 활용이 늘어날수록 공공 와이파이를 통한 통신비 절감 효과는 더 커질 전망이다.
국회는 2016년도 예산을 삭감, 사업이 마무리되는 올해 이후 사업 계획은 없었다.
미래부 존치 여부와 관계없이 새 정부가 미래부의 공공 와이파이 2.0 전략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공공 와이파이 의무 설치 공약 실천을 위해 예산 확보 등 국회 협력은 물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공공와이파이 1.0과 2.0 비교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