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억원 규모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가 '정보통신공사업 분리발주'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정보통신 전문업체는 경기도가 분리발주를 하지 않아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맞받았다.
경기도가 입찰을 강행할 예정이라 정보통신 전문업체 반발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 관계자 650여명은 23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입찰집행 개선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경기도(발주대행기관 경기도시공사)가 신청사 건립공사를 발주하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방식으로 발주, 분리발주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설계와 시공을 한 사업자에 맡기는 통합발주의 하나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 등과 분리발주하도록 규정했다. 통합발주 시 건설사 저가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 예방, 중소 정보통신신공업사체 보호를 위한 취지다.
경기도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에서 입찰방식을 의결 받았다고 반박했다. 청사의 품질 확보가 필요하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분리발주 예외범위에 해당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25조는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해 행해지는 터널·댐·교량 등 대형공사로 분리해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자 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를 분리발주 예외조항으로 명시했다. 청사 건립이 이 조항에 해당된다는 게 경기도 주장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신청사는 단순 건물이 아니라 대규모 융합타운으로 설계에도 심혈을 기울였고 예술성을 비롯해 통합 시공이 필요하다”며 “실시설계 기술제안이나 턴키 방식 자체가 분리발주를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 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분리발주 효과가 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 발주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사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법제처가 건설기술임의위 심의 시 정보통신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것에 대해서만 입찰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경기도는 지방건설심위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데도 정보통신공사를 포함해 심의하도록 해 법제처 법령 해석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신청사 건립공사는 2544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다. 정보통신공사 규모는 188억원이다. 통합발주로 대형 건설사 외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논란은 지난해부터 지속됐다. 대전 갑천지구 아파트 건설, 대구 정부통합전산센터, 부산통합센터 등도 통합발주로 논란을 야기했다.
정보통신공사업계는 대구 정부통합전산센터와 부산통합센터의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위법성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은 6월말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