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처 업무보고]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 지원액도 인상 검토

내년부터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 부담하도록 하면서 일었던 논란이 일단락됐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누리과정이 지난 몇 년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돼 직접적 피해를 학부모들이 봤고 일선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었다”면서 “누리과정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국정기획위에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국고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올 해 누리 과정 예산 중 정부가 부담한 비율은 약 41.2%(약 8600억원)이며, 내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면 2조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시·도교육청의 반발을 샀다. 교육부가 국가 지원 계획을 보고하고 국정기획위 또한 국고지원 원칙을 확인해 더 이상의 파행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1인당 지원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도 보고했다. 현재 지원단가인 1인당 월 22만원을 2018년 25만원, 2019년 28만원, 2020년 30만원까지 인상하는 안이다.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 의무화 공약 실현을 위한 계획도 포함했다.

국공립유치원 원아 수용률은 현 25%에서 40%로 확대한다.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전환해 1330학급을 늘리고 국공립유치원 2431학급을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원아 수용률 등을 고려해 세부 계획을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유아 우선입학 의무화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서 교육 출발선의 평등을 기하고 걱정없이 아이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