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통신비 현안을 가장 먼저 보고 받았다.
유 후보자는 14일 국립과천과학관에 집무실을 마련, 현안 파악과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유 후보자는 “기본료 폐지는 통신비를 절감하려는 방법론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반드시 폐지가 아니더라도 통신비 절감 취지에 맞게 절감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
통신비를 구성하는 요소를 연구해 인하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유 후보자는 “단말기 할부와 데이터 사용, 기본료 등 여러 항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와이파이를 대대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와 소통을 다짐하는 동시에 협조도 요청했다. 유 후보자는 “요금을 깎는 건 기업이 협조해야 한다”며 “통신사와 협의해 약속한 사항을 지키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미래부에 기본료 폐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압박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유 후보자 업무파악 일정을 배려해 다음 주로 통신비 대책 보고를 연기했다.
유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으로 소프트웨어를 지목했다.
그는 “SW 분야에 오래된 문제가 있지만, 해결방안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SW 공약인 하도급, 인력 문제 등 공정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참여제한 문제는 전향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과거 소프트웨어진흥원장 당시 중소SW 육성 지원 방안 중 하나로 대기업 참여 상한제를 했다”면서 “제대로 정착됐는지 혹은 효과가 있는지 다시 봐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실행전략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와 먹거리의 연계를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산업을 기반으로 일자리와 먹거리가 연결된 실체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만들어가겠다”면서 “일자리와 먹거리, 성장동력 측면에서 각계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미래부를 치켜세우는 일도 잊지 않았다. 유 후보자는 “미래부가 워낙 인적 자원이 좋으니 시너지가 나도록, 조직이 활기가 넘치도록 하는 것이 장관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통신비 인하 방안을 추가로 보고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