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정부 차원의 미래성장동력 발굴, 육성, 조정 업무가 표류 위기에 처했다.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담당 인력의 정원 근거가 사라질 위기다. 융합 연구개발(R&D)이 필수인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난항이 우려된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경제기획국 산하 미래성장전략과 업무를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이관하지 않고 존치하기로 관계 부처와 합의했다. 해당 업무가 존치하면 과학기술혁신본부 내 과학기술정책국 산하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미래성장전략과 존치 논란은 지난달 정부조직 개편안 도출 직후 불거졌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국의 기술 창업 진흥 업무를 중기벤처부에 이관하도록 했다. 당초 창조경제국 조직을 통째로 넘기는 방안이 거론됐다.
창조경제국 직제에 다부처 R&D 기획·조율을 맡는 미래성장전략과가 포함돼 쟁점이 생겼다. 창업 진흥 업무와 관련이 적기 때문이다. 국가 R&D 업무인 만큼 미래부에 남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래성장전략과 업무는 미래부에 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업무 이관 범위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기술창업 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로 한정했다.
문제는 인력이다. 미래부에서 중기부로 넘어가는 정원(TO) 이관 폭은 50명 내외로 알려졌다. 창조경제기획국 정원 40여명에 행정지원 조직 정원을 합한 숫자다. 미래성장전략과 정원까지 포함됐다.
미래성장전략과 업무가 미래부에 남지만 정원은 이관되는 셈이다. 업무를 승계할 과학기술정책국도 기존 업무와 조직을 유지한 채 혁신본부로 소속을 옮긴다. 새 인력을 배정하기 어렵다. 범정부 미래성장동력 발굴 업무가 오갈 데 없는 신세로 전락한다.
미래성장전략과는 미래성장동력 기획·관리, 다부처공동기획 연구지원 사업으로 한 해 143억원 가량 예산을 쓴다. 2014년 발족한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 지원 업무를 맡는다. 미래성장동력 특위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전문가 집단이다.
5G 이동통신, 스마트자동차, 실감형 콘텐츠, 착용형 스마트기기, 지능형 사물인터넷 등 19개 추진단의 전문가 의견을 국가 R&D 정책에 반영한다. 국과심은 국가 R&D 사업과 예산의 심의·의결기구여서 추진단 의견이 R&D 사업 기획과 예산 편성에 실제 반영된다.
미래성장전략과가 추진단 실무 지원 역할을 맡고 있다. 추진단이 지원하는 사업 대부분이 1개 부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부처 사업이다. R&D, 세제, 규제, 금융 등 정책 융합이 필요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래성장전략과 업무는 창업 진흥보다는 범정부 R&D 성격이 강해 논란 끝에 존치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면서 “하지만 기능만 남기고 인력(정원)을 보내면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