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학 연구개발(R&D) 생태계에 매스를 들이댄다. 지난 9년 동안 과학기술이 경제 구조 하위 개념으로 추락했다는 게 국정기획위의 판단이다. 대학이 기초 연구보다 단기 실적 과제에 대부분 예산을 소진한 것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국정기획위는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성균관대 등 6개 대학 관계자들과 '대학 연구 역량 제고 방안 간담회'를 갖고 대학 연구 활성화 지원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간담회는 '과학기술 강국 도약'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행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학이 연구 인력 양성, R&D 주체로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의 출발이라고 봤다.
호원경 국정기획위 자문위원은 “우리나라 대학 정책은 거의 교육 정책에 치중, 아직 미흡하다”면서 “현 상황에서 대학 연구는 교수가 받아온 연구비에 온전히 의존하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전략 분야의 연구비 비중이 감소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호 위원은 “그렇게 10년 가까이 지내다 보니 연구비 확보 쏠림 현상이 심각해졌고, 학문의 다양성마저 훼손됐다”면서 “기초 과학이 거의 붕괴 위기에 직면한 게 대학 연구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이는 '정부가 기초 과학 연구에 지나치게 개입, 주력 연구 분야를 선정하다 보니 연구비가 특정 연구 분야에 편중되고 연구자가 창의력을 발휘해 주제를 선정하지 못했다'는 과기계의 주장과 궤를 함께한다.
역대 정부는 과학기술 개발의 초점을 경제 성장에 맞추는 경향이 강했다. 기초 과학 연구를 외면했다. 추격형 연구 비중은 높아졌지만 선도형 연구 패러다임 전환에는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기초연구비는 2011년 3조4000억원에서 2016년 5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새로운 기초 과학 연구에 도전하는 연구자가 받는 자유 공모 기초연구비 비중은 2011년 28%에서 2016년 21%로 줄었다.
국정기획위는 대학 R&D 패러다임을 '선도형'으로 전환할 것을 시사했다. 호 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 공약은 대학 연구 분야를 특정해서 명시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기초 과학 분야의 확대 공약도 바로 이런 문제 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 연구 확대 공약도 단순히 연구비 증액이 아니라 과학기술 정책 방향 근본에 대한 전환을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호 의원은 “연구비 정책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연구 인력 양성과 연구 전문 인력 일자리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지속 발전하는 연구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 송준영 기자 공동취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