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 문제를 논의할 민·관 합동 기구가 만들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가 공동 참여한다. 셧다운제,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확률형 아이템 등 게임 규제를 업계 자율로 전면 개선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27일 경기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게임업체 대표 등을 만났다. 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게임 산업 규제 정책은 정부 주도의 일방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업계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민·관 합동 게임 규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 사회 공감대에 기초한 게임 산업의 자율 규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협의체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문체부는 정부 주도의 '행정 규제 만능식' 정책 접근에서 '시장의 자율과 책임'으로 게임 규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 규제로 인한 사회·경제 비용을 최소화한다. 게임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모든 법·제도 상의 애로 사항을 전면 검토한다.
△게임물의 자체등급분류제 조기 정착을 비롯해 △PC·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개선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 강화 △셧다운제 등 청소년 게임 이용 시간 제한 관련 규제 개선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제도는 하반기에 시작한다. 6월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PC·온라인 게임의 결제 한도는 성인 게임을 대상으로 업계 자율 중심의 한도 상향(현행 월 50만원)이 유력하다.
확률형 아이템 범람으로 인한 부작용은 국회에 묶여 있는 입법안보다 확률 공개 등 업계 자율 규제로 해소하는 방안에 힘을 합친다.
청소년 심야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부모선택제(부모가 셧다운 여부를 정할 수 있게 하는 방식)를 적용한다.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식 넷마블게임즈 대표, 박지원 넥슨 대표,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 등 국내 주요 게임 기업과 중소 게임업체 대표, 관련 협·단체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도 장관은 경제 및 문화 가치가 높은 게임 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게임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발전하는 성장 사다리를 위해 △게임 산업 성장 사다리 펀드 조성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유통·마케팅 지원 확대 △창업 보육, 중소기업 종합 지원을 위한 '게임부스트센터' 구축(2018년 상반기·판교)을 약속했다.
도 장관은 “게임 산업에 있는 경제·여가·문화 가치를 지속 증진해 나가기 위해 성숙된 게임 문화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게임 문화 진흥에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도 장관은 “게임 산업 종사자들이 높은 자긍심으로 현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문체부 장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이라고 덧붙였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