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불공정·역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막대한 영향력에도 트래픽, 매출 등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확한 정책 수립이 어렵다는 것이다. 부가통신사업자도 경쟁상황 평가에 포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관련기사 11면>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6일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인터넷 시장 경쟁상황평가 도입을 통한 역차별 해소와 공정경쟁환경조성 토론회'에서 “글로벌 IT기업이 실정법 허점을 교묘히 활용한 불공정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세계적으로 대응 방안 논의가 급속히 진행된다”면서 “국내에서도 글로벌 IT기업이 현지법인을 유한회사로 등록해 국내 기업과 규제 역차별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국내 인터넷 시장 문제점을 고찰, ICT 시장 역차별 해소와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오세정 의원실과 전자신문이 공동 주최, 국회 미래일자리포럼이 주관했다.
권오상 미래미디어연구소 센터장도 국내 인터넷 시장에서 해외 기업 불공정 사례,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모바일 운용체제(OS) 안드로이드 초기화면 검색창 선탑재 등을 시장 지배력 남용 사례로 제시했다. 조세 회피 의혹 등으로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성매매음란물, 도박콘텐츠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조치 90%가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자에게 내려졌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제재에 어려움을 겪는다.
권 센터장은 “미국, EU, 일본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법 역외적용을 늘리고 처벌도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최소 규제 원칙은 유지해야 하지만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사후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진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그룹장은 부가통신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경제 체제에서 부가통신시장 규모는 2007년 8조5000억원에서 2015년 18조3000억원 규모로 지속 성장했다. 최근 불거진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 갈등 같은 분쟁 가능성도 함께 늘어났다.
정 그룹장은 “부가통신 서비스가 다양화 되고 있어 이용 실태와 전반적 현황 파악이 어렵다”면서 “경쟁상황 평가 적용은 시기상조이나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을 위해 자료제출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부가통신사업자를 경쟁상황 평가 대상에 포함,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요구에 따라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기업도 포함되지만 지금껏 베일에 싸인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겨냥했다. 글로벌 기업은 주로 유한회사 형태로 국내에 들어와 감사, 공시 의무가 없다.
오 의원은 “글로벌 인터넷기업 국내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시장 상황 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확한 정책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