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영수증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전자영수증은 기존 종이영수증을 전자화했다. 2014년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도입이 결정됐다. 지난해 전자영수증 시범 사업과 표준 제정으로 확산 기반을 마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용역 업체로 선정된 엠앤엔솔루션과 전자영수증 통합 관리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연구 용역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미래부는 전략 수립에 앞서 전자영수증 확대 필요성과 시장현황 자료 등을 우선 준비해달라고 엠앤엘솔루션에 주문했다. 8월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 전까지 안건으로 올리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안건 채택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부처인 점에서 힘이 실린다. 전자영수증 확산 전략수립 시기도 앞당겨진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안건으로 채택되면 이용 확대 정책에 탄력이 붙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11월 중 전략수립을 마무리 짓고 12월에는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측에서는 미래부를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환경부가 참여할 전망이다.
미래부가 기술표준 개발, 보안 조치 지원, 지능형 거래 서비스 창출 등을 맡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거래 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현금영수증과 연말정산 연계, 전자영수증 세제 지원을 돕는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기술규격, 환경부는 전자영수증 인식제고 및 이용 캠페인 지원 등을 각각 담당한다.
민간 위원으로는 이동통신 3사와 대형 유통업체, 프랜차이즈, POS업체, 전자영수증 솔루션 업체 등이 망라된다. 미래부 목표는 연간 발급 건수가 310억건에 달하는 종이영수증을 최대한 줄이는 데 있다. 1년에 2489억원이 소요된다. 이 중 60% 이상은 현장에서 폐기된다. 새 전략을 통해 전자영수증 법률 효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게 미래부 구상이다. 기업 지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영수증을 현금영수증, 연말정산과 연계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마트와 스타벅스 등이 자체 제공하는 전자영수증을 통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중소업체와 전통시장, 1인 사업자까지 전자영수증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전자영수증은 특정 POS 단말을 중심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며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역을 별도 지정해 대규모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던 계획은 미뤄지거나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관계자는 “스마트폰 사용자뿐만 아니라 2G폰 사용자도 전자영수증 이용 확대 전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영수증 이용 확대를 위한 부처별 예상 역할(출처:인터넷진흥원)>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