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 임명동의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214명, 반대 45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60명, 기권 5명이다. 북한 규탄 결의안은 재석 의원 218명 가운데 찬성 216명, 기권 2명으로 통과했다.
그러나 당초 예정한 추경안, 정부조직 개편안은 상정조차하지 못했다. 이후 여야는 본회의를 정회한 뒤 접점을 모색하고 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장은 공무원 1만2000명 신규 채용 경비 80억원을 편성하는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원안 절대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여야는 추경안과 관련해 오후 3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논의를 이어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안과 국민안전처를 행정자치부에 편입시키는 여당안에 야당이 반기를 들었다.
윤후덕 예결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추경은 공무원 직접 일자리와 간접일자리를 늘리고 중기청을 중심으로 중소벤처에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양대축”이라면서 “민간에 융자를 출자하는게 3조4000억원인데 야당은 이 부분도 상당액을 깎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공무원 늘리기 80억원 추경 예산에 대해선 민주당의 일방 주장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이번 추경의 원만한 처리는 어렵다”면서 “수자원 관리 문제도 수질 문제와 질적으로 다르다”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경찰, 소방관, 군부사관 등 1만개를 늘리기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을 이미 편성했다”면서 “추경에 80억원이라는 비용을 넣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