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정책과 신고리 원전 5·6호기 가동 중단 결정을 놓고 여야가 △최종 의사 결정 절차 △향후 전기요금 인상폭 △국가 에너지산업 전략에서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은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신고리공론위)를 최종 결정기관이 아닌 의견제시기구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를 근거로 정부가 최종 선택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신고리공론위가 법에 없는 기구라며 국민 여론 수렴 뒤 국회로 공을 넘겨야 한다고 맞섰다. 여당은 신재생·수요관리산업을 에너지산업 새 성장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야당은 원전을 수출산업이자 기저 에너지로 유지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전자신문이 28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가진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야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여야 4명 의원은 한 치도 물러섬 없는 설전을 펼쳤다. 문제 인식, 대안 등 출발점부터 완전히 생각이 달랐다. ▶관련기사 4·5면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론화를 통한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 정당성을 강조했다. 공론위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일각의 지적이 오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는 최정 결정 기구가 아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같은 권한을 갖고 의견을 결정하지 않는다”면서 “공론화위가 다양한 사회 여론을 관리해 의견을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론화 순서부터 잘못됐다고 맞섰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 전기요금 인상, 원전 감축에 대한 장기 계획을 정부가 내놓고 그 다음 국민의견을 묻는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공론위가 시작된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국민 여론분석만 하고 국회로 공을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이 완전히 갈렸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현재 전력예비율이 높기 때문에 2030년까지 전력 부족으로 인한 가격 급등 사태는 일어나지 않는다”며 “사물인터넷(IoT), 스마트그리드 등 기술을 활용하면 추가로 10% 이상 수요를 관리할 수 있어 급격한 전기 요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에너지수요는 줄어들 수 있지만 전기사용 비중은 높아진다. 7차전력수급계획을 보면 예비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기수요가 급증할 것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4차 산업 입구에서 좌절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훈 의원은 “탈원전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선정성 때문인지, 정부가 당장 원전을 모두 퇴출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어느 나라도 원전을 일방적으로 늘려 나가는 나라가 없다. 정부 움직임을 보면 오히려 세계 추세보다 훨씬 느리게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상직 의원은 “정부는 탈원전 이후 부족 전력 상당 부분을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충당할 계획”이라면서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발생량이 늘어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맞받았다.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