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수능 절대평가 도입과 관련해 필요하지만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는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신고리 원전 5·6호기 관련 사항 △2021학년도 수능개편시안을 논의주제로 다뤘다.
이 총리는 수능개편 시안에 대해 “우리 교육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을 중요시하는 시각과 교육현장의 안정과 신뢰를 중요시하는 시각 등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충분한 토론을 요청했다.
회의에서는 수능 절대평가 도입시기와 도입 범위가 주로 논의됐다. 교육부는 국무위원이 제기한 2021학년도 수능개편 시안에 대한 문제의식 등을 수렴해 최종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교육은 현장 신뢰와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학부모, 대학이 승복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매우 신중하게 때로는 천천히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절대평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고 입시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면서 “그러나 절대평가를 급히 확대하면 학생과 학부모와 대학이 수용하고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고, 교육현장에서 혼란과 불신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절대평가 대안으로 거론되는 내신 확대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이 더 클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이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드 배치와 신고리 원전 5·6호기도 다뤄졌다. 이 총리는 “국민 사이에 민감한 현안이어서 정부 내부의 인식과 정보 공유가 긴요한 사안”이라면서 “국무위원이 더 많이 이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을 심의·확정했다. 하반기부터 고층건축물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화재성능 개선 시공비 이자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30층 이상 고층 건물 2315동 중 135동이 불에 쉽게 타는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들 건물에 대해 보다 정밀한 화재안전성능평가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평가결과는 건물 거주자, 지자체, 소방관서에 공개하고, 건축물 화재 위험요소 관리에 활용한다. 내년부터는 30층 이하에 대한 화재안전성능평가도 추진한다.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건축물 화재성능 개선 시 시공비의 이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한다. 저비용으로도 화재안전 성능 보강이 가능한 기술을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로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제도 정비와 함께 거주자를 대상으로 화재 시 행동요령 및 화재 안전시설 사용요령 등 고층건축물 맞춤형 교육도 병행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화재예방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소방청은 건축물 내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 작업 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승인과 공사 중 입회 등 안전조치 의무제도를 신설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벌칙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노후 소방차량 교체시 고층건축물 진화가 가능한 전용 장비 우선 구매 및 교체도 추진한다.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기획재정·교육·과기·산업·노동·국토부는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