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수립한다. 그동안 정부는 사이버를 안보가 아니라 보안 차원에서 접근했다. 사이버 보안은 정보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지키는 협소한 개념이다. 사이버 안보는 사이버 공간을 주권이 미치는 곳으로 인식하고 정치, 경제, 안전, 군사 부문의 신뢰를 확보하는 개념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사이버전 수행 능력을 확보한다.
9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0대 국정 과제에 명시된 '사이버 안보 역량 강화'를 근거로 세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 들어 처음 만드는 사이버 안보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를 주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세부 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 강화'에 사이버 안보 대응 역량 강화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사이버 안보 최상위 전략 문서를 작성한다. 국가안보 전략 지침 아래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구성한다.
지난해 국방망 해킹 사건을 겪은 국방부는 자체 사이버 전력도 고도화한다. 2016년에 국방을 노린 사이버 위협은 2015년 대비 21.5% 증가했다. 지난해 5월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세계를 뒤흔드는 등 국가가 지원하는 해커 활동이 활발했다.
국방부는 사이버 안보전략서를 만든다. 사이버 공간을 국가 주권 수호를 위한 전장으로 인식한다. 전군 대상의 사이버 훈련도 실시한다. 부대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능을 통합, 사이버 작전 수행 체계를 최적화한다. 국방사이버안보훈령을 개정, 사이버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업데이트한다.
사이버 방호 정책도 추진한다. 조직, 인력, 전력, 협력 등 4개 분야에 집중한다. 국방 사이버 조직을 발전시켜서 사이버 임무 수행에 최적화시킬 계획이다. 국방부는 전문 인력 활용과 실전 교육 훈련을 강화, 6000여명이나 되는 북한 사이버 요원에 대응할 최정예 사이버 전사를 양성한다. 정부는 사이버 핵심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방호 체계도 고도화한다.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민·관·군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사이버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 전 간부와 병사 대상의 사이버 안보 교육을 실시하고, 사이버 교육과 훈련장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존의 정보화교육장을 사이버전술훈련장, 사이버교육장으로 전환한다. 사이버전술훈련장은 공격, 방어, 실전 해킹, 침해 사고 분석 교육 위주로 구성한다. 사이버 기본 교육은 사이버 위협 인식에서 사례 위주의 조치 교육을 포함한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초연결 시대에 사이버 안보 없는 경제 번영과 자주 국방은 불가능하다”면서 “국가 사이버 안보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권한, 역량, 협력, 통제와 투명한 평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