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독일이 미국 IT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에어비앤비, 구글, 아마존을 거론하며 “이들 디지털 플랫폼이 프랑스에서 거액을 벌고 있지만 세금은 수만유로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르메르 장관은 이어 프랑스가 독일과 해결방안을 9월 중순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르메르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공정과세 방안에 대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며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적으로 내달 15일 EU 장관급 회의에 조세 관련 제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제안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영업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르메르 장관은 “프랑스와 독일이 마련하는 과세강화 프로젝트에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모두가 공정하게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르파리지앵은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프랑스인이 지난해 1000만명이 넘었지만 에어비앤비가 프랑스에 낸 세금은 10만유로(1억3000만원 상당)에도 못 미친다고 보도했다.
르메르 장관은 “에어비앤비가 프랑스에서 영업할 권리가 있지만 에어비앤비와 다른 모든 디지털 플랫폼한테 프랑스 재정에 공정하게 기여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