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021학년도 수능 개편시안 발표…'절대평가' 논란 커져

발행일 : 2017-08-10 13:51 지면 : 2017-08-11 6면

현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를 2021학년도 대입 수학능력평가에서 기존 한국사·영어에 이어 제2외국어와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최소 4개 과목이 절대평가로 추가 전환된다. 정부는 4개 과목을 포함해 총 7개 과목 모두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안도 함께 검토한다. 공청회 등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31일 절대평가 적용 범위를 최종 확정한다.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 주요 내용은

교육부는 10일 두 가지 절대평가 안으로 구성된 2021학년도 수능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은 △절대평가 확대 △과목개편 △수능-EBS 연계 개선 내용을 담았다.

2021학년도 대입 수학능력평가는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이 신설된다. 인문사회·과학기술 분야 기초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과목을 만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했다. 교육과정에서는 두 개 과목이지만, 수능에서는 한 개 과목으로 통합된다. 새로운 과목이 추가됐으나, 선택과목이 최대 2개에서 1개로 줄어 지금처럼 총 7과목을 유지한다.

국어, 수학, 영어, 선택, 제2외국어/한문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고1~3)에서 출제한다.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은 고1 수준으로 출제한다.

수학 영역은 현재와 같이 '가형/나형'으로 분리 출제된다. 수능 출제범위를 2015 개정 교육과정상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으로 함에 따라 과학탐구 영역에서 과학Ⅱ는 출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절대평가 적용 범위는 두 가지 안이 나왔다. 1안은 국어와 수학, 선택(탐구) 과목을 제외하고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에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안이다. 2안은 수능 전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학교 수업이 EBS 문제집 풀이 위주로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EBS-수능 연계도 개선한다.

◇'절대평가' 쟁점은

수능 개편의 가장 큰 쟁점은 절대평가 확대 범위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들보다 상대적 순위를 높여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경쟁과 과잉 학습, 고난도 출제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목했다. 지난 대선 공약으로 수능 절대평가 도입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현 2015 개편 교육과정 대상이 되는 중3 학생의 수능 시점이 맞아떨어져 절대평가 도입을 서둘러 추진했다.

대통령 구상과 달리 절대평가가 입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또다른 분야에서 경쟁을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사실상 기존 수능을 유지하는 1안과 전체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2안 등 두 가지 안을 마련했다.

교육부가 31일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예정이지만,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1안을 내놓은 만큼 1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가장 경쟁이 심한 국어·수학·선택과목에는 여전히 상대평가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공약후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1안은 대학입시에서 변별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기존 수능과 유사하다.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은 장점이다. 학생부가 미흡하거나 없는 재수생·검정고시 학생도 안정적으로 대입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문제는 오히려 상대평가를 수행하는 과목으로 경쟁이 쏠릴 수 있다는 점이다. 절대평가 과목은 변별력이 떨어진다. 대학은 상대평가 과목 위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암기식 문제 풀이 등 현행 교육제도와 지나친 경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절대평가를 도입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할 공산이 크다. 결국 정부는 계속 대입전형 개편을 시도하고 똑같은 혼란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두 번째 안은 수능 전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안이다. 수능 부담이 줄어들어드는 것은 장점이다.

문제는 수능 변별력이 줄어들고, 학생부 성적 같은 전형요소가 강화되면 오히려 학생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검정고시생과 같이 학생부가 없는 학생은 대학 입학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

EBS 연계 축소 여부도 주목된다. 그동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수능-EBS 70% 연계를 추진했으나 이로 인해 학교 교육이 왜곡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학생이 EBS에서 영어 지문을 읽고 공부하기보다 해석본을 암기한다든지, 교과서 대신 EBS 교재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교육부는 수능 EBS 연계율을 단계 축소·폐지하거나, 연계율은 유지하되 연계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의견수렴과 후속연구 등을 거쳐 수능 EBS 연계의 구체 개선 방안을 확정한다.

◇향후 일정은

교육부는 수능 개편 시안에 대해 향후 네 차례 대규모 권역별 공청회를 개최한다. 서울교대(11일), 전남대(16일), 부경대(18일), 충남대(21일)에서 공개 공청회를 연다. 상세한 내용의 설문지도 돌려 1인과 2안 중 선택하게 한다.

31일 구체 안을 정하면 그에 맞춰 내년 2월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 과목별 구체적인 출제범위, 문항 수, 배점, 시험시간이 포함된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국가교육회의가 8월 말께 구성되고 9월에는 운영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31일 수능 개편안이 확정된 후에도 향후 개편 계획 등은 신중하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