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천과 전주를 비롯한 전국 10여 곳에 4차 산업혁명 대응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기존 대규모 산업용지 개발에서 벗어나 신생 업종 및 창업·벤처기업 입지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제도도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최근 국토연구원에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 입지 공급 및 지원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연구 용역은 전국 지자체의 국가산단 개발 예정지를 대상으로 위치, 입지 적정성, 기업수요, 지역별 산단 현황, 국가적 육성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특화 국가산단을 지정해 '4차 산업혁명 전진 기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후보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산단 설립을 언급한 인천 계양, 충북 오송, 충남 논산, 세종, 강원 원주, 전북 전주, 경북 영주, 경남 김해, 경남 진주·사천, 경기 안산 등 10곳이다. 이 가운데 전북 전주와 경남 진주·사천은 이미 탄소 및 항공 분야 특화 국가산단으로 지정,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용역 결과 및 법적 요건과 산업 수요, 지역 간 형평성과 지방정부 지원 등을 담은 국가산단 신규 추진 원칙을 토대로 이르면 내년 초 최종 입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100대 국정과제로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으로 신산업 일자리 확대 △혁신도시를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화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존 산업단지와 산업입지 제도로는 새로운 융·복합 업종과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 수요를 담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산단 활성화, 신산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를 포괄해 실천할 방안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국가산단 조성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 조성과 산업입지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기존 국가산단, 국가지정 도시첨단산단 등 정부 주도 산업단지 개발 현황과 입주기업 현황, 고용·생산 유발효과 등을 분석해 새로운 입지 공급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단 '특화용지(가칭)' 도입을 검토한다. 특화용지는 기술 융·복합으로 등장한 새로운 업종이 국가 표준산업분류 기준에 공식적으로 반영되기 전이라도 산단에 입주해 기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용지다.
이와 함께 스마트 산업빌딩, 캠퍼스형 스마트지구 등 도심형 소규모 국가산단 개발과 이를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지역 산업과 신산업 트렌드 연구 결과를 신규 국가산단 조성과 산업입지 제도에 반영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면서 “대선 공약에 언급된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신규 정책과 시장 수요에 따라 추가 지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보경기자 공동취재
<4차 산업혁명 대응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