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과학기술예산은 0.3%에 불과하다. 복지예산이 연평균 10% 늘어나면 과학기술예산은 8.6% 줄어든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광구북구갑)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과학기술예산은 4년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지자체의 과학기술예산은 총 4798억원으로 전체 184조5825억원 중 0.3%에 불과했다.
지자체 세출은 2013년 156조8887억원에서 2016년 184조5825억원으로 연평균 5.6%씩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는 연평균 10% 증가했다. 지난해 46조6075억원으로 전체의 25.3%에 달했다. 지출이 가장 크게 확대된 것은 예비비로 연평균 12.9% 늘어났다.
반면 과학기술 예산은 매년 줄었다. 2013년 625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4%였다. 지난해는 4798억원으로 줄었다. 연평균 8.5%씩 감소했다.
김 의원은 “국가 R&D 예산은 2012년 16조244억원에서 지난해 19조1518억원으로 해마다 4.6% 늘었다”면서 “과학기술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 과학기술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