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부문에 이어 민간에도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등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속도를 낸다. 일자리위원회는 다음 달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일자리 정책을 포괄하는 로드맵을 발표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 이용섭 부위원장은 23일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규직 채용 확산과 비정규직 차별 금지,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면서 “9월 중순으로 예정된 3차 일자리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위가 준비하고 있는 로드맵은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또 불합리한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민간 부문 비정규직 남용 방지, 처우 개선 방안'이 담긴다.
이와 함께 벤처·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일자리 창출 주역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주력 산업 고도화, 외국인투자·유턴기업 유치제도 개편,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등의 장기 계획도 포함될 계획이다. 청년·여성과 50∼60대 신중년 등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등 일자리 지원 방안도 담긴다.
이 부위원장은 “해외 진출 기업이 유턴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적용을 구체화하는 등 속도를 낼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없는 기술과 새로운 것으로 산업을 만드는 것인데 규제가 있으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면서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면 일자리위와 유기적으로 함께하면서 기업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체계 확립 △일자리 중심으로의 국정 운영 체계 전면 개편 △공공 부문의 선도적인 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 수행 등에서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다는 평가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기반이 민간 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조 개혁과 기술 혁신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는 완화해 가겠다”면서 “이를 통해 앞으로 국민들이 일자리 성과를 느낄 정도로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 경제 효과도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 위원회 운영 방향과 관련해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정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공공 부문이 선도해서 일자리 창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 간 배려와 양보, 정치권 협조, 국민 신뢰가 뒷받침되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지난 5월 출범한 일자리위는 일자리 중심 행정 체계 확립,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등 13개 이행 과제를 설정해 실행하고 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