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여야는 민생 개혁 입법과 2018년도 정부 예산을 둘러싸고 격돌한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심사대에 오르는 만큼 야권의 견제가 어느 때보다 거셀 전망이다.
여당과 청와대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펼쳐질 '예산·입법전쟁'을 앞두고 전열을 정비했다. 당청이 민생현안 관련 공조를 강화해 야권 공세에 맞선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범정부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양극화 해소 없는 민생 대책은 공허할 뿐”이라며 “남은 1년 민주당이 전력을 다 할 과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우선, 경제우선 원칙은 저와 민주당이 일관되게 고수한 대원칙”이라면서 “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국민 여러분의 먹고사는 문제를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청은 지난 26일 정기국회 기간 문재인 정부 개혁 과제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과의 오찬 회동에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으며, 당과 공동운명체가 돼 운영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는 입법 과제가 많아 당이 여소야대를 넘어 국회를 잘 이끌어주셔야 정부도 잘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추 대표도 “국정운영의 주체로서 의원책임제를 해서 입법 과제를 발의부터 통과까지,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까지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25·26일 열린 정기국회 대비 1박 2일 의원 워크숍에서 △민생제일 △적폐청산 △평화수호 △민주상생의 정기국회를 실현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 자영업자 지원대책(단장 박광온 의원), 에너지 전환 및 신재생 에너지 육성(박재호 의원), 통신비 인하(변재일 의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진선미 의원) 등 10대 핵심국정과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야당도 정기국회를 대비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4·25일 연찬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신적폐'로 규정했다. 정기국회를 통해 이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예고했다. 또 △국가안보와 국민안정 △건전재정과 국가미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준비 △졸속 포퓰리즘 및 이념법안 저지 △철저한 인사검증을 정기국회 4가지 대응방침으로 정했다.
새 지도부를 뽑은 국민의당도 30일 의원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마련한다. 다른 정당과의 사안별 연대도 논의한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민생 법안과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도 31일 파주에서 연찬회를 연다. 정의당은 앞서 25일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공동취재 안영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