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영향이 확대되는 '서비스 경제화'가 진행되고 있다. 서비스 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 업종의 90%를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이 일자리 창출 보고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취업유발계수'에서도 이같은 현상은 극명하다.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2014년 기준)가 8.8명에 그친 반면 서비스업은 제조업의 2배에 가까운 16.7명을 기록했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 상당의 재화나 서비스가 만들어질 때 직·간접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수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일자리 창출 효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서비스 업종을 선호하지 않는다.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낮은 월급이 젊은 층과 지식층의 서비스 산업 접근을 가로막는다.
국가 풀뿌리 경제인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 지원 정책부터 다시 점검하고 고쳐야 한다.
가장 먼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기조를 양적 위주에서 질적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매번 선심성 정책 자금만 늘리다보면 기업의 혁신성이 떨어진다.
소상공인 스스로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과학화·혁신화·네트워크화 해야 한다.
그동안 서비스업 지원 정책은 대략 컨설턴트가 시장 상권을 분석해 주는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의 지원 방식은 달라야 한다.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기술, 인공지능 기술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과 접목해 사업자가 서비스를 보다 잘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야 한다. 4차 산업에 걸맞는 점포로 고도화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가령 피자 음식점의 경우 고객 데이터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취향, 연령, 나이별 등으로 분석하고 피자를 맥주와 함께 주문하는지 피자만 주문하는지, 피자를 어느 정도로 잘라야 고객이 먹기 좋은지 등을 사업주가 총체적으로 분석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기업 맥도널드가 입 크기를 고려한 빵 사이즈에서부터 고기량, 야채량 등을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해 햄버거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사실을 교훈 삼아야 한다.
정영태 전략기술경영연구원장은 “이제는 소상공인의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이 집중돼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을 접목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여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관련 업종별 맞춤 지원 정책도 시급하다.
현재 국내 소상공인은 306만개로,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2014년 기준)의 86.4%를 차지한다. 소상공인 종사 근로자 수만 604만명이다. 우리나라 일자리의 36%를 담당한다. 하지만, 소상공인 업종이 워낙 다양하다보니 그동안 맞춤 지원 정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소상공인 정책을 공인, 상인, 지식서비스업 등으로 따로 분류해 정책 목적을 달리 해야 한다. 속성이 비슷한 업종을 3~4개로 세밀하게 나눠 수요자 눈 높이에 맞춘 지원에 나서야 한다.
기업이 얼마만큼 수익을 내고 있는지 소득 수준 파악도 급선무다. 국가 자금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전인우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연구실장은 “정부가 수 년 전부터 기업의 생애 주기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맞춤형 정책이 되려면 소상공인의 수익성이 얼마나 되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소상공인의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진입 규제 장벽도 제거해야 한다.
대표적인 진입 규제로는 국내 여행업의 제한적인 영업 대상을 들 수 있다.
국내 여행업 등록회사는 현행법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여행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대부분 여행업 등록회사는 관행적으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중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국내 여행업의 영업 대상을 내국인에서 외국인까지 확대해 소규모 업체의 매출을 늘리고, 불법 영업 업체가 제도권으로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부처인 중기부의 조직도 재정비해야 한다.
현행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지원과, 소상공인혁신과로 구성된 정책 지원 부서를 세분화해 수 많은 소상공인 문제에 보다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영태 전략기술경영연구원장은 “중기부내 소상공인 정책 부서를 정비하는 것 외에도 소상공인정책조정협의회 등을 설립해 부처 규제를 점검·조율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