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연구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지난달 첫 회의를 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연구반은 KT 추천 전문가 3명, 경쟁사와 케이블TV 추천 전문가 3명, 정부 추천 4명으로 구성됐다.
의견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합산규제 찬성과 반대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예상된다.
통신사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공정성은 물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한 것”이라며 “이 같은 방식의 연구반은 처음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KT는 예정대로 내년 6월 합산규제가 일몰돼야 한다는 입장, 반 KT 진영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합산규제는 시행 기간이 길지 않아 객관성을 가진 데이터 확보가 쉽지 않다. 방송시장 특성과 시장지배력 전이 등 살펴봐야 할 사안도 많다. 일몰 찬성과 반대 외에도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연내 합산규제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한다. 일몰 이외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법률 개정 등 후속 절차가 필요하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