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대대적 혁신을 예고했다. 그간 업계 이익에만 집중했던 자본시장 관행을 혁신해 고객 중심 '공생적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금융 분야에서도 연체가산금리를 개편하고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등 기존 금융 관행을 바꾸는 데 금융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금융 신뢰도를 재고하고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기반을 강화하겠다”며 이처럼 강조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금융산업·금융시장 등 금융부문 전반의 쇄신을 강조했다. 소비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금융부문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융권 기존 관행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실손보험료 인하 등 소비자와 밀접한 분야에서 정책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시장 공정질서 체계 확립도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 내부에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과제 추진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을 올해 중 최대한 조속히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며 “금융부문이 경제민주주의 과제를 선도 추진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민주주의 전담 조직 구성과 함께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계 수립,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금융시장 공정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마련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재도약을 위한 의지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 국민소득 증대를 이끄는 중심축으로 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본시장 3대 혁신 전략을 내걸었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혁신기업 성장지원 △자산운용산업 육성 △공정거래질서 확립 등 자본시장 3대 전략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결과물을 선보일 계획이다. 코스닥 시장의 성장자금 중개기능 강화, 장외 중간회수시장 정비, 실물자산 투자 공모펀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을 선보일 계획이다.
시장의 풍부한 자금 유동성이 가계 또는 부동산이 아닌 혁신 중소기업과 자본시장 등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본규제, 자산건전성 분류 등 금융업 자본규제를 개편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홀대론'에 대해서도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이번 정부가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만 중점을 두고 있어 금융회사 본연의 속성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금융회사가 실물경제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보다 과감하게 개선하고, 금융의 실물 지원도 보다 원활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주요 과제별 추진시기 및 내역
자료:금융위원회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