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6차 핵실험과 관련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집중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국내 안보상황이 엄중한 만큼 생산적인 정기국회를 위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책실에서는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기재부와 함께 점검하고, 또 시장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경제대책회의를 여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도발이 장기화하면서 우리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대응책이다.
문 대통령은 또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초당적 대처와 생산적인 정기국회를 위한 여야정 간의 소통과 협치를 위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5당 원내대표 회동 때 야당 원내대표들도 흔쾌히 동의하고 환영했던 방안인데 아직도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설협의체 구성을 위해 문 대통령은 각 당 대표들을 청와대에 초청, 회동할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에서는 북 핵실험과 관련해 '다른 차원의 실질적 조치'를 강구할 뜻을 밝혔다. 그는 아베 총리에게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조치는 원유 공급 차단 등 북한을 경제적으로 옥죌 유엔 차원의 조치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도 보다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추진에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 석유수출 금지, 북한 노동자 송출 금지 등을 포함하는 강력한 유엔 안보리 새 결의안 추진을 의미한다”며 “이런 내용이 합의된다면 우리는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이번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계기에 각급 수준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날 통화는 오전 11시부터 약 20분간 진행됐다.
당·정·청 차원에서도 북핵 대응책 논의에 머리를 맞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5일 오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안보 관련 회의를 소집,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한다. 북핵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일정이 긴박하게 잡혔다.
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춘석 사무총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 이낙연 총리와 송영무 국방장관,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청와대에서는 정의용 안보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 등이 자리한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 인사시스템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사 시스템 보완과 개선방안을 자문할 '인사 자문회의'를 둔다.
인사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인사혁신처 주도로 인사 데이터베이스(DB)를 재구축한다. 민간 인사 발굴 전문가도 채용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