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금융시장 규제 체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입법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석(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금융규제 패러다임을 원칙중심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자본시장법상 원칙중심규제 도입 필요성 및 방향'(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호주의 원칙중심규제 현황 및 시사점'(존 워커 맥쿼리코리아증권 회장) 등의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최운열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제조업의 뒤를 이어 21세기는 금융이 새로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 금융규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금융규제 패러다임을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주최자인 김종석 의원도 “이번 세미나는, 호주 등 금융선진국들이 금융시장의 발전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어떻게 동시에 달성했는지 관찰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