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 일자리를 우선하는 조치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다카(DACA)란 불법체류 청년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릴 때 불법 이민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법체류 청년들이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한 행정명령이다.
그러나 다카 폐지 결정으로 한인 청년 7000∼1만 명을 포함해 미국에서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청년 약 80만 명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이날 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은 "다카 프로그램은 위헌"이라며 폐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앞으로 신규 노동허가증 신청과 발급은 중단되나 기존 다카 수혜자들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에 지금과 같은 지위가 부여된다. 노동허가는 앞으로 6∼24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만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이민 개혁 추진 시 우리의 첫 번째 최우선 순위는 미국인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일자리, 임금, 안전을 개선하는 일이어야 한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또 그는 이날 트위터에도 "의회는 이제 다카(오바마 행정부가 못한 것)를 합법화하기까지 6개월이 남았다. 그들이 못하면 내가 이 이슈를 재검토 할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잔인하고 자멸적이며 잘못됐다”며 오늘 취해진 조치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적 결정이고 도덕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 부모를 따라 미국에 불법 입국해 학교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추방의 공포를 벗어나 생활할 수 있도록 추방을 유예하는 프로그램인 다카를 도입했다.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 불법체류자의 자녀라도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꿀 수 있다며 이 제도에 '드리머'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