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추진을 앞두고 제조사의 '유통망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공시'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제조사의 유통망 리베이트 공개에 대한 정부와 이동통신사, 제조사, 국회 입장이 엇갈려 입법 과정에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통위 “리베이트 공개는 과도한 규제”
방통위는 제조사-이통사별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추진 과정에서 유통망에 대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공시를 강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유통점에 대한 과도한 리베이트가 불법 지원금으로 전용돼 이용자 차별을 유도한다는 우려가 있지만 소비자 가격이 아닌 유통 비용 자체를 법률로 공개하거나 제한할 근거가 없다”면서 “시장 감시 과정에서 과도한 리베이트가 문제를 일으킬 경우 가이드라인과 같은 형태로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리베이트를 공개하면 기업 영업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가격이 아닌 유통 비용에 규제를 가하는 법률은 유례가 없다는 점도고려했다.
◇이통 3사, 입장 엇갈려
이통 3사 의견은 엇갈린다.
KT는 제조사 리베이트 공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과도한 리베이트로 제조사가 휴대폰 유통망에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분리공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리베이트까지 공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KT는 공시와 별개로 제조사 리베이트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요청했다. 대안으로 △과도한 제조사 리베이트에 상한 설정 △제조사의 리베이트 관련 자료제출 의무와 실효성 강화 △제조사 재원의 일정부분을 반드시 지원금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SK텔레콤은 제조사가 지원금으로 사용할 비용을 리베이트로 전용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하지만 비용 전체를 공개하는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며 반대 입장이다.
제조사 리베이트 공개는 과도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 전략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부가 리베이트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있는 지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조심스런 입장이지만 경쟁 측면에서 우려를 표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리베이트를 과도하게 통제하면 시장 경쟁을 위한 차별화 수단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편으론 유통 투명화를 위해 공시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국회 논의가 결정
리베이트 공개 여부는 국회에서 결정된다. 국회에는 리베이트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리베이트 공시를 법률로 의무화하는 분리공시제 법률안을 발의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리베이트 공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앞서 LG전자가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며 유통망에서 공정 경쟁을 위해 제조사 리베이트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 리베이트 공시 논쟁을 촉발했다.
〈표〉리베이트 공시 둘러싼 이해관계자 입장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