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에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음 달 추석 명절 연휴 때 유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말 관계부처와 함께 운전자 근로여건 개선과 첨단 안전장치 장착 등을 골자로 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7월 초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 이후 내놓은 대책이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도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달리던 고속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두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 대책은 크게 두 가지다. 운전자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해 사고 예방에 기여한다는 차원이다.
두 대책 모두 당장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운전자의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 특례업종 제외를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상을 마련할 길을 찾지 못해 아직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국토부는 신차에 자동비상제동장치를 의무화하는 제도와 예산지원을 통해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차선을 벗어나거나 장애물이 있을 때 경고음을 울려주는 경고장치 위주로 편성됐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에 171억원을 신규 편성해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키로 했다. 그 중 150억원이 자동비상제동장치를 장착하기 힘든 기존 차량용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에 쓰인다. 신규차량용 비상자동제동장치는 21억원만 편성됐다. 평균 가격을 감안할 때 400대 정도에만 비상자동제동장치가 지원되는 수준이다.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안도 추진하지만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9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발표된 대책 대부분이 당장 효과를 보기 힘든 내용이다.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해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수립한 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면서 “모든 고속버스 업체에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