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국회 대정부질문이 11일 시작된다. 북핵과 사드, 공영방송, 탈원전, 인사, 복지·교육정책 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9월 정기국회에 불참했던 자유한국당이 복귀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심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 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11일에는 정치 분야, 12일과 13일에는 각각 외교안보,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1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가 이뤄진다.
첫날인 11일부터 정부의 방송개혁, 인사를 놓고 공방이 점쳐진다. 김성태·박대출·함진규·박찬우 한국당 의원과 황주홍·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공격에 나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범계·이종걸·노웅래·표창원·권칠승 의원이 방어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말 '대정부 질문' TF를 구성, 야당 측 예상 질의에 대응 논리를 개발했다.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한다.
한국당은 정부의 방송개혁에 '언론장악'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을 태세다. 국회 보이콧 철회 의사를 밝힌 한국당은 민주당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언론장악 문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표는 9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언론장악 문건은 언론자유를 침해한 중대범죄”라면서 “만약 박근혜가 이랬다면 (과거 야당은) 당장 탄핵한다고 대들었을 것”이라며 국정조사 추진의사를 밝혔다.
각각 11일, 12~13일에 치러지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인사 정책도 문제삼는다. 야당은 정부의 인사 기조를 '실패'라 규정하고 있다.
12일에는 최근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른 전술핵배치, 사드배치 등을 두고 대치한다. 대화를 강조하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두고 야당의 집중공세가 예상된다.
야당은 북핵 도발과 관련한 정부의 대화·압박 병행 전략, 426일 만의 사드 배치 등 안보 현안에 공세를 펼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주 타깃이다.
한국당에선 이주영·김학용·운영석·이만희 의원이, 국민의당에선 박지원·김중로 의원,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이 출격한다. 민주당은 민병두·이인영·김경협·이수혁·박완주 의원이 대정부질문으로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
13일과 14일에는 탈원전, 복지·교육정책이 이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상곤 교육부총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나온다.
민주당은 복지 위주 문재인 정부 정책에 국가재정의 역할을 거론하며 엄호한다. 야당은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맞설 방침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민의당은 '호남홀대론'까지 앞세워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에 강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등 탈원전과 관련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신재생에너지, 원전비중 축소 등 현 정부 정책을 옹호한다. 야당은 절차를 무시한 탈원전 정책에 비판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인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