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갑질 횡포를 막을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또 소년법 폐지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대응과 자살 예방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기업 횡포나 불공정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일이 왜 생기는지, 대책이 있는 건지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접한 보도 내용은 소형 건설업체 D사가 단독으로 공사입찰이 어려워 대형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성공했지만, 최종적으로 사업에서 배제됐다는 게 골자다. 최종 계약에서 대형사 명의로 계약되면서 원래 공사를 따낸 소형 건설사는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대기업 횡포나 불공정 사례로 보도가 됐다”며 “사실이라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접수된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 추천자가 26만명이 넘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일정 수준 이상 추천을 받고, 국정 현안으로 분류된 건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이 답변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추천자수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소년법 폐지와 관련해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충분한 사회의견이 필요한 만큼 청와대 홈페이지 통해 토론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들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최고 수준이라는 점에 크게 우려했다. 일본이 지난 10년 동안 자살률 34%를 낮추는데 성공한 만큼, 각국 성공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해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만나 새 정부 경제정책 핵심 화두인 '공정경제와 재벌개혁'이 '포용적 성장'을 위한 방안이라는데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정하고,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되는 소득주도형 성장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내수-수출간 균형을 강조한 IMF의 그 동안의 정책 권고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IMF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면서 “IMF가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과 연구 활동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라가르드 총재는 “경제성장 혜택이 광범위하게 공유될 때 성장은 더 강화되고 지속성이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방향이 IMF가 강조하고 있는 포용적 성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