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산업 활력 제고와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한 신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산업정책 밑그림을 내놓는다. 거시 정책 방향과 업종별 대책을 포함하는 산업정책이 될 전망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1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달 중으로 주요 업종별 간담회를 마무리하고, 11월 중에 산업정책 로드맵 초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장관은 취임 50여일을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탈원전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정책 전환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에 묻혔던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백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산업도 전체적인 시각에서 그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산업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이 낮거나 에너지 다소비 또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업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 목소리도 반영할 계획이다. 백 장관은 “산업정책 초안이 나오면 공청회를 비롯한 여러 절차를 통해 전문가들과 적극 소통할 계획”이라며 “결국 산업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며, 산업기술 개발에 중점을 둬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산업정책은 연내에 구체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전반적인 산업정책 방향을 도출한 뒤, 주요 업종별 대책 마련을 연말까지 끝낼 계획이다.
미국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와 별개로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한 산업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백 장관은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과도 연내에 만나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며 “미래 지향적인 4차 산업혁명 협력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현안으로 부상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백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추진은 승소 가능성 등 여러 변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승소 가능성을 비롯해 필요한 시간, 파급효과, 양국 관계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기업과 국가 이익을 고려할 때 (제소를) 해야 한다면 피할 생각은 없다”며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장관은 오는 21일 서울서 개막하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장관회의에서도 중국 상무부 부장(장관) 양자회담을 추진해 문제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준비 중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과 관련해서는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등 3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백 장관은 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전체적으로 인상 요인은 전혀 없다”면서도 “하지만 산업용 경부하요금(심야의 싼 요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산업계 우려처럼 전기요금 걱정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